2025년 대비 시니어 전월세 계약 안전 혁명: 4070 보증금 100% 지키는 7가지 법적 방패막

목차

• 1. 2024년 6월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폭탄 피하고 확정일자 자동 받기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시기
• 신고를 통한 가장 큰 혜택: 대항력 자동 확보
• 2. 전세 사기 90% 예방: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한 숨겨진 권리 분석
• 2025년 법 개정 시사점: 집주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화
• 등기부 등본 심화 분석: 신탁 등기 확인 철칙
• 3. 노후 자산의 최후 방패: 2024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현황
• 2024년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 최우선 변제의 숨겨진 함정: 기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 보증금 회수 1순위 전략: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와 필수 조건 3가지
• 가장 중요한 마감 시점: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필수 조건
• 5. 소송은 시간 낭비: 임대차 분쟁, 60일 내 해결하는 ‘조정위원회’ 활용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압도적인 장점
• 6. 2025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큰 흐름: 안정과 투명성 강화
• 대항력 발생 시점 단축 논의와 임대차 등기 의무화
• 무자본 갭투기 위험 차단 및 임대인 승계 책임 강화
• 7. 계약 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시니어 주거 안정 전략
• 갱신 청구권 사용 시점의 중요성
• 묵시적 갱신의 활용
• 결론: 주거 안정은 스스로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4070 맞춤 행동 계획)
• FAQ (자주 묻는 질문)

나이가 들수록 전세나 월세 보증금은 은퇴 후 생활 자금이나 소중한 노후 자산과 직결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위험이 커지고 법률이 복잡해지면서, 40대부터 70대 시니어층의 주거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23년 기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인 8년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차가구가 짧은 기간 안에 이사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져,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4070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금 보호 전략 7가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1. 2024년 6월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폭탄 피하고 확정일자 자동 받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되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시기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 세종시, 제주도 내 주택이 대상이며 ,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임대료 변경이 없는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할 경우 지연 일수와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니어 독자들은 법적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이 제도가 제공하는 핵심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를 통한 가장 큰 혜택: 대항력 자동 확보

전월세 신고제가 임차인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센터 등 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필수 요건입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 후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확정일자 확보가 자동 처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권리가 자동 설정됩니다. 이는 특히 복잡한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독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제도적 보호 장치입니다. 신고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구분	세부 내용	시니어 독자 주의사항
시행 시기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종료)	2025년 계약 시 반드시 30일 내 신고 필요.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및 금액 변동 갱신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헷갈리기 쉬우니 변동 여부 확인 필수.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초과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최대 30만원).
주요 혜택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정일자 확보로 보증금 대항력 자동 취득. 별도 신청 불필요.

Table 1: 2025년 본격 시행,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및 주의사항

2. 전세 사기 90% 예방: 등기부만으로는 부족한 숨겨진 권리 분석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2025년 법 개정 논의와 최근의 전세 사기 수법을 고려할 때, 등기부 외에 두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 요소를 추가로 확인해야만 완벽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2025년 법 개정 시사점: 집주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집주인이 밀린 세금(국세, 지방세) 때문에 주택이 압류되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 법 개정 논의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니어 독자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보증금 안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막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도 제시 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심화 분석: 신탁 등기 확인 철칙

많은 임차인이 등기부 등본의 ‘을구’(근저당권 등)만 확인하고 대출금이 적으면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의 ‘갑구’에 신탁 등기 기록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은 형식적인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원래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은 신탁 회사에 대항할 수 없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항력 확보 시점입니다. 임차인은 신탁 등기가 되기 이전에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 요건을 갖추었어야만 그 권리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신탁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전 조언: 등기부 갑구에 신탁 등기가 확인된다면,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임대인 본인인지, 신탁 회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 이전부터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을 명심해야 합니다.

3. 노후 자산의 최후 방패: 2024년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현황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나 소액 보증금 계약을 맺는 시니어 임차인에게는 노후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2024년 최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별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월 21일 개정 기준). 임차인은 보증금액이 아래 표에 제시된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이하인 경우에만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선순위 채권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202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기준

구분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이 금액 이하)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포함)	1억 4,500만 원	4,800만 원
광역시 (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 원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2,500만 원

Table 2: 2024-202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기준 (2023.2.21 기준)

최우선 변제의 숨겨진 함정: 기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시니어 독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함정이 있습니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최우선 변제 범위를 ‘최초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주택에 2024년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주택에 설정된 최초의 담보 대출이 2010년에 있었다면, 2024년의 최신 기준이 아닌 2010년 당시의 훨씬 낮은 소액 임차인 기준이 적용되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전 조언: 계약 전 등기부 등본 을구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다면, 그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과거의 최우선 변제 기준이 어떠했는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법률 구조 기관을 통해 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바로 보증금 보호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4. 보증금 회수 1순위 전략: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기와 필수 조건 3가지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대신 책임지는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 회수가 불안정한 주택이라면, 노후 자금 방어를 위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소송에 앞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경제적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감 시점: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니어 독자들이 가장 흔하게 놓치는 부분은 가입 시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년(24개월) 계약이라면 최소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필수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세 적정성: 보증금액이 주택 가격 대비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 시 인터넷 부동산 시세, KB부동산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등을 기준으로 보증 한도를 결정합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계약 전 주택 시세 대비 전세가율을 점검해야 합니다.
2. 권리 관계 투명성: 주택에 근저당권 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복잡한 소유권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소유권 제한이 있다면 보증 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3. 대항력 선확보: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0.02%에서 0.208% 사이로 책정되는데 , 이 비용은 소중한 노후 자금 전체를 보호하는 보험료로 생각하고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소송은 시간 낭비: 임대차 분쟁, 60일 내 해결하는 ‘조정위원회’ 활용법

주택 수리 비용 부담, 계약 갱신 거절, 보증금 반환 지연 등 임대차 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가구는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고, 수도권 거주 노인 가구는 방수 상태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 주택 수리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니어 독자들이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 소송입니다. 소송은 심급당 평균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비용 등 고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압도적인 장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부동산원, LH 등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합니다. 소송 대비 조정위원회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소송 vs.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비교

구분	민사 소송 (일반 법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소요 시간	심급당 평균 6개월 이상 소요	평균 28일, 최대 60일 이내 모든 절차 종료
비용 (수수료/변호사)	인지세 및 변호사 비용 등 고비용	수수료 만 원~10만 원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 무료)
절차 간편성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 요구	조정 신청서 작성만으로 간편 접수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Table 3: 소송 vs.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비교

특히 조정위원회는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등 최신 분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과 합리적 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대신, 간단한 신청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 생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6. 2025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큰 흐름: 안정과 투명성 강화

2025년을 전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 단축 논의와 임대차 등기 의무화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이 '하루 공백'을 악용하여 임대인이 전입신고 당일 오전에 담보 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 논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 날의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과 임대인의 임대차등기 협력 의무 및 주택 인도 간의 관계를 동시이행 관계로 설정하여 , 임대인이 등기 협력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 점유를 시작하는 즉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무자본 갭투기 위험 차단 및 임대인 승계 책임 강화

전세 사기를 낳은 주요 원인인 '무자본 갭투기'(집값과 거의 같은 금액의 보증금을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보증금액을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위험 자체를 줄이는 기술적 접근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을 양도할 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기존 임대인은 책임을 면책받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수받는 새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리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의 흐름은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인식시키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 계약 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시니어 주거 안정 전략

불필요한 이사는 노후 생활에 큰 부담과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제도는 시니어 임차가구의 거주 안정성(평균 거주 기간 3.4년)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 시점의 중요성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행사 시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통보 방식: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권리 행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보 방식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활용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갱신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급히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위약금 없이 유연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결론: 주거 안정은 스스로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4070 맞춤 행동 계획)

2025년 부동산 임대차 시장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부터 납세증명 확인 의무 도입 논의,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에 이르기까지, 법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준다고 해도, 그 권리를 스스로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갖춰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4070 맞춤 3대 필수 행동 계획:

1. 계약 전 이중 방어: 등기부에서 신탁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25년 법 시행 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여 잠재적 세금 위험을 차단하십시오.
2. 30일 철칙 준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여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확보하십시오. 신고를 통해 보증금 회수의 법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분쟁 시 전문가 활용: 주택 수리나 계약 문제 등 작은 분쟁이라도 시간 낭비가 큰 소송 대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십시오.

오늘 제시된 7가지 안전장치 중, 독자님은 현재 몇 가지를 실행하고 계신가요? 혹은 전월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 확인 외에 추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웃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 오르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금액 변동이 전혀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동되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안전합니다.

Q2. 소액 임차인 기준이 과거 담보 설정 시점을 따른다면, 2024년 기준은 무의미한 것인가요? A. 무의미하지 않지만,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다면 보증금 보호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은 선순위 채권이 없는 깨끗한 주택에 계약할 때 100% 적용됩니다. 만약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해당 채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 변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25년 법 시행 이후라면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이라도,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대항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안전한가요? A. 주택의 인도를 받고(실제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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